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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음제를사는사람과파는사람이똑같은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73 | 2014.03.02 | 문서번호: 20512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2

판매자와구매자모두처벌대상입니다.판매자와구매자의처벌수위는다르며,만약구매자가이를사용했을경우,성폭력특별법까지적용해무거운처벌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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