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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으면 사기인정이 안되나요?
조회수 105 | 2014.02.27 | 문서번호: 204948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7
불리하게 적용될만한 정황 증거가 있으면 사기 혐의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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