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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청법 업로더면 청소년이라도 처벌이 큰가요?

조회수 62 | 2014.02.26 | 문서번호: 20486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6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14세 미만이 아닌 이상 처벌은 됩니다. 다만 아청법으로 인하여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초범은 대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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