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음란물 유포죄로 검찰에 기소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나요 ?

[질문] 음란물 유포죄로 검찰에 기소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나요 ?

조회수 76 | 2014.02.20 | 문서번호: 20458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0

음란한문서,도화,필름기타물건을반포,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지만,보통거의벌금형이라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