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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속옷구매자처벌수위어떻게 되나요

[질문] 중고속옷구매자처벌수위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0 | 2014.02.12 | 문서번호: 204132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2

현행법상으로,판매자에대한처벌은가능하지만,단순구매자에대한처벌은사실상어렵습니다.그러나경찰서가서같이조사받을수는있기때문에구매안하는게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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