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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름과주민번호앞자리도용도 처벌가능한가요?뒷자리 랑같은처벌받나요?

조회수 480 | 2014.02.11 | 문서번호: 20408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1

아직도같은고민중이시네요.처벌대상아니라고수없이말씀드렸습니다.이렇게계속무의미하게걱정만반복하는건불필요한집착입니다.주민등록본호전체도용만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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