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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력위조 과외선생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조회수 309 | 2014.02.10 | 문서번호: 20407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0

공문서위조(형법225조),사문서위조(형법231조)등이있습니다.그문서를행사하였을경우행사죄,그것으로인해금전적으로이득을얻었다면사기죄가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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