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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가 남편 휴대폰을 멋대로 가져갔을때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210 | 2014.02.05 | 문서번호: 20377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5

부부간에는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도죄라는게 성립 자체는 될수있으나 친족상도례법에의해 처벌이되지 않고 죄로서 인정이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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