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수령인에 배송받지않았으나 타인이 수령인을 사칭했을시 성립되는 법 조항/

[질문] 수령인에 배송받지않았으나 타인이 수령인을 사칭했을시 성립되는 법 조항/

조회수 25 | 2014.01.24 | 문서번호: 20317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4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사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금지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