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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박장 잘못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13 | 2014.01.24 | 문서번호: 20315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4

이런 경우엔 허위신고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도박장을 허위로 신고해 이런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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