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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범죄처벌 강해질수있는방법 없나요?

[질문] 우리나라 성범죄처벌 강해질수있는방법 없나요?

조회수 48 | 2014.01.23 | 문서번호: 203135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3

이미 일부 성범죄에 대한 법령이 개정돼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습니다.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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