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사기로 불구속 6개월에 집행유해2년인데 이것도 전과자인거에요?

[질문] 사기로 불구속 6개월에 집행유해2년인데 이것도 전과자인거에요?

조회수 203 | 2014.01.21 | 문서번호: 203008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1

유예기간중특정한사고없이그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의선고는효력을상실하게하고형의선고가없었던것과동일한효과를발생,집해유예기간이지나면전과자로되지않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