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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전과는없고 상습범인데 기소유예가능성잇나요 전에사기당한분들내역도잇는데

조회수 182 | 2014.01.20 | 문서번호: 20295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0

사실상 우리나라법도 인정이 있어서 미성년자에 초범이면 살인 강간이 아니면 웬만하면 기소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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