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면소판결과 형집행면제는 어떻게다르죠?

조회수 531 | 2014.01.16 | 문서번호: 20273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6

면소판결-무죄판단에들어가지않은채사건을종료시키는겁니다 형집행면제-법원에서유죄판결을했으나사면등으로인하여형벌을현실적으로집행받지않게되는것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꿀뉴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연관] 강제집행면탈죄가 쉽게 무슨뜻인가요?
[연관] 강호순 사형집행됐나여???
[연관] 유영철 사형집행됐나요?
[연관] 오늘 강호순 사형집행되나요?
[연관] 이명박 정부때 사형집행 했나요?
[연관] 성폭행범사형집행한사람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