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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법연수원생이라 사칭만한사람 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178 | 2013.12.31 | 문서번호: 202044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31

단순 사칭이라면 경범죄 수준의 처벌만 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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