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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낙태수술은불법인가요?

조회수 1800 | 2013.12.25 | 문서번호: 201833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5

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낙태를 한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 등을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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