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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짜민증만들면 처벌 어떻게 받음?

조회수 105 | 2013.12.24 | 문서번호: 20176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4

판사가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판결을 합니다. 보통은 단순 위조행위로는 실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반성문 작성하고 훈방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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