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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법이 약한이유는 뭔가요?

조회수 206 | 2013.12.22 | 문서번호: 20169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2

판사들은보통각각의범죄유형에따라'양형기준'을참조합니다만,한국의경우는범죄에따라국민적처벌기준정서보다양형기준이낮거나,준수율이들쭉날쭉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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