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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방에서 연탄피워 자살하면 벌금이있나요?

조회수 266 | 2013.12.12 | 문서번호: 201336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2

자살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봤자 낼 수가 없죠.다만 미수에 그쳤다면 방화에 속하므로 화재가 심해 피해가 크다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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