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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주사과를판매한다고해놓고충주사과를보내면사기죄에해당하나요?

조회수 79 | 2013.12.05 | 문서번호: 20105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5

영주사과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타지역의 사과를 영주사과라고 표기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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