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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뉴발 993 정품이라고 속여거 판매햇습니다.사기죄 해당하나요?

조회수 185 | 2013.11.14 | 문서번호: 20037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4

네. 이미테이션제품인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한경우는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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