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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능 법정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나요?

조회수 220 | 2013.11.04 | 문서번호: 200062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4

국제사법재판소의'판결'은국가간분쟁에대해재판소가내리는결정으로,법적구속력이있습니다.당사국에게만미치며,사건은일심으로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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