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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 안락사에 위배되는 법이 있나요?

[질문] 우리나라 법에 안락사에 위배되는 법이 있나요?

조회수 1038 | 2013.11.03 | 문서번호: 200003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3

현행법상에는구체적안락사법률이없으나불법으로간주/대한의사협회는2001.4.12"의사윤리지침안"26조항-회복불가능환자"는환자&가족의자율결정에인정한다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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