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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이후십년이지나면 무죄라던데그기간을머리하죠

조회수 79 | 2008.01.13 | 문서번호: 19993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3

일정 기간 이후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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