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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는사이라고친한사람이라고죄지은사람도와주고무죄로만드면이것도공과사구별못하는일

조회수 56 | 2013.10.26 | 문서번호: 19975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6

이런경우직계혈족의경우는위법성이조각되기도하지만,일반적으로그냥아는사이라고친한사이라고죄인을도와주고그러는건공과사를구별못하는게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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