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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취상태 폭행은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95 | 2013.10.11 | 문서번호: 199310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1

만취상태란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형을 감경하는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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