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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순기능, 역기능

[질문] 지방채의 순기능, 역기능

조회수 148 | 2013.10.08 | 문서번호: 199210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8

순기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을 분담하는 것임. 역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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