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슈 노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이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임. 연방헌법 제1조9항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국고 지출 가능하다고 하였음. #@#:# 표면적 이유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를 두고 하원 중심인 공화당과 상원 중심인 민주당의 입장 차이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