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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 개인정보 퍼트리면 무슨죄?

조회수 202 | 2013.09.13 | 문서번호: 19858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3

유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제59조제3호를 위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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