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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면 재심청구 안되나요?

조회수 192 | 2013.08.20 | 문서번호: 197962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적인 판결의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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