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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 처벌은?

조회수 116 | 2013.08.08 | 문서번호: 19758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8

기물파손죄(재물손괴죄)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가게에침입.무단침입(주거침입)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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