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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진도용에대한처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46 | 2013.08.08 | 문서번호: 19758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8

사진을도용만해서자신인것처럼가장하거나남의사진을도용만해서인터넷에무단으로올린경우형사처벌대상이아닙니다.위자료청구소송(민사소송)대상은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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