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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습적으로이유없이 열받게거짓말하는사람도 처벌할수있나요?

조회수 90 | 2013.08.08 | 문서번호: 197569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8

그사람의거짓말에의해물질적,정신적피해가있다고명확히입증할수있는경우가아니라면고소를해도처벌로이어지지는않습니다.그냥그런사람은멀리하는게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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