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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가 뭐에요

조회수 534 | 2013.08.05 | 문서번호: 19744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5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지금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어느정도의 법적 제재는 있겠지만 아직 미비하여 더욱더보충되어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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