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형법중에 징역이 가장 긴 형이 몇조인가요?

조회수 64 | 2013.07.11 | 문서번호: 196664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11

강도죄 1건(기본범죄)만을 저지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최고 징역 30년형 까지 선고될수있으며 누적 가중처벌시50년까지가능.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