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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청법위반 법조항이랑 음란물 적발시 법조항알려주세요

조회수 461 | 2013.06.26 | 문서번호: 196507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26

아청법법조항에따르면아청법위반영상을모르고다운받은후즉시삭제한경우무죄라고되어있습니다.제12조와제3조에는성매매알선정보제공자도처벌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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