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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할위험에쳐하거나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조회수 184 | 2013.06.23 | 문서번호: 19646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23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동의가있고 입원이필요하다는 진단하에 입원가능함.만약 입원이 필요치않은상태에서 입원시키면 가족은 형법상체포,감금죄로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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