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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술인복지법의 문제점

조회수 208 | 2013.06.18 | 문서번호: 19638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8

대상의 범위도 좁고 법에 다루지 못한 타 부처의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까지 조정을 거치고 있는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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