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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 원치않는임신을하였을경우여자는남자에게손해배상을받을수있나요?있음얼마정도

조회수 244 | 2007.06.10 | 문서번호: 1963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0

둘의 합의에 의한관계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 수 없구요. 강간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남자가 여자에게 해주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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