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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 공정이용에 의해서 저작권이 침해받 으면 이에대해 소송을 제 할수있나요?

조회수 68 | 2013.06.14 | 문서번호: 196340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4

네,맞습니다.원칙적으로저작권자허락없는이용은설령비영리를목적으로하거나출처를명시한다고할지라도저작권침해에해당하며이에대한법적책임이면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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