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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경 복무시 나라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0 | 2013.06.06 | 문서번호: 196241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06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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