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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가다가사람끼리부딪혔을때 도덕이아니라 법적으로뭐가있나요?

조회수 190 | 2013.04.04 | 문서번호: 195476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4

길가사사람기리부딪혔다고해서적용되는법은없으나만양부딪히면서신체에부상을가했다면상해죄에해당함.보통상해죄(형법257조1항)사람의신체를상해함으로써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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