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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무청에서 제2국민역나왔는데요 군의관 징병관이 판정해서 내린건가요?

조회수 149 | 2013.03.25 | 문서번호: 195347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25

네, 한두명은 아니고 여러명이 자기 파트에서 판단한 내용을 취합해서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관적 판단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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