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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성비하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조회수 86 | 2013.02.19 | 문서번호: 194897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19

가능!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구요허위사실을말한경우는형이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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