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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년원두번들어갓다왓는데무면허로재판보게되면또들어가나요??

조회수 119 | 2008.01.09 | 문서번호: 19478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9

동일범죄가아닌경우에는가중처벌을하지는않습니다..그러나범죄경력이있는자가처벌을받을경우에는경감등의사유가되지않아무면허로사고를냈다며실형을받을수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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