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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체제 계엄령 선포상태니까 군인들이 있는거죠..

조회수 50 | 2013.01.25 | 문서번호: 19447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5

계염령 확대를 한 주체가, 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탈취한 집단이었으므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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