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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은 일반인에게 맞으면 영창 간다던데 공익근무요원도 맞으면 피해가나요?

조회수 406 | 2013.01.21 | 문서번호: 194389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1

공익근무요원은,영창에갈수없습니다.공익이공무중에폭행을당하면,가해자에게는공무집행방해죄,폭행죄성립될수있습니다.공익이일과중때리면,경고,복무연장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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