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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소의뜻이뭔가요?법적단어인데

조회수 132 | 2013.01.11 | 문서번호: 194196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1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 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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