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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나가는사람한테욕하면벌금인가요?

조회수 169 | 2013.01.10 | 문서번호: 19419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0

개인적인 인격에 모욕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불특정다수가 모욕사실을 듣거나 전파가능성이있을때) 모욕죄는 벌금을 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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