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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실물이 뭔가요

조회수 43 | 2012.12.24 | 문서번호: 19385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24

잃어버린 물건. /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훔친 물건은 제외되며,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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